빈집 등록 집주인 동의 얻기 어렵고
구매 희망자는 매물 정보 접근 곤란

도심 빈집 연계 전용 플랫폼 ‘빈집애’
연말 본격 가동… 홍보에 활기 띨 듯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이 지난 6월 본격화했지만 빈집 판매·구매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집 소유자 동의는 얻기 어렵고 구매 희망자에게는 관련 정보가 잘 닿지 않아서다.

농촌빈집은행은 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매물 등록을 지원하는 게 핵심인 사업이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소유자 동의를 얻고 매물화를 지원해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경남 합천·의령·거창,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신안, 경북 예천, 제주 등 19곳이 참여 중이다.

11일 기준 그린대로에 등록된 빈집 매물은 총 85건이다. 이 중 3곳의 거래가 완료됐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거래가 성사하면서 기대감도 생겼으나 동시에 우려도 나온다.

애초 각 지자체는 매물화 목표를 100호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작업 속도는 더디다. 자신의 집이 빈집으로 등록되는 것을 꺼리는 데다 건축물대장·등기 존재 여부, 실소유주와 행정 서류 불일치 등이 겹치면서 매물화의 첫 관문인 소유자 동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어서다.

통합 플랫폼 홍보도 아직 부족하다. 그린대로는 인지도가 낮고, 민간 플랫폼에서는 빈집 매물만 따로 확인하기 어렵다. 도심 빈집 거래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 ‘빈집애’는 올해 말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파악한 빈집은 13만 4009호다. 이 중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8만 7689호,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4만 6320호로 파악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언젠가 다시 그 집에서 살 것이라며 팔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도 많다”며 “소유자 동의를 받기는 어렵고 통합플랫폼은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 자진 철거 때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사업 홍보에도 더 힘을 쏟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거창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