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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저출생 극복… 내년 예산 4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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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늘려 120개 과제 추진
울산, 출산·양육에 4476억 지원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에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통 큰’ 투자에 나선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내년 저출생 극복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400억원(11.1%) 늘어난 규모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과제 수는 30개(20%)를 줄여 1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행복 출산 691억원, ▲완전 돌봄 2443억원 ▲안심 주거 700억원 ▲일·생활 균형 71억원 ▲양성평등 65억원 ▲만남 주선 9억원 등이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는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 터’, 돌봄 시설 이용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 보듬밥상’ 등이 있다. 또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과 관리를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증진 사업, 보호 출산 아동 영아 보호 체계 구축, 마을 돌봄 터 환경 개선을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급박한 과제”라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돌봄·주거·일 생활 균형 분야에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내년도 출산·양육 분야에 예산 4476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기존 1인당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중 교육·환경개선비를 기존 1인당 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핵심 사업이다. 저소득 아동의 급식 지원 단가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늘려 급식의 질을 높인다.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준다. 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시립 아이 돌봄 송정센터와 범서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아동수당 지원 연령은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매월 10만원에서 5000원 인상한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5-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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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