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 9월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된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될 보완책 마련 요구.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목)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에서 1억4천8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추가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도민의 먹는 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내년에는 예산을 철저히 챙겨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결산 때도 이미 이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최 의원은 “지원 실적이 2023년 10건, 2024년 7건, 2025년 6건으로 계속 줄어들더니 다시 5건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사업의 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성과는 줄고 예산까지 감액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이번을 계기로 언론홍보는 물론 시군에 직접 찾아가 신청이 저조한 원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앞으로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도시정책포럼 운영> 예산 9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포럼은 2006년부터 추진돼 도와 시군,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교류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었으나, 세출 구조조정으로 부득이하게 삭감됐다. 최 의원은 “행사성 사업으로만 평가해 축소할 것이 아니라, 미뤄진 만큼 더욱 내실 있게 기획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