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도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예비군 지휘관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률도 88~99%로 높은 편이었음에도 단순히 불용액 발생을 이유로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참석률 저조가 단순한 일정 때문인지, 교육의 질 때문인지 근본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00여 명의 지휘관을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내 예비군 지휘관은 총 546명이나 매년 평균 130여 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았고, 예산 집행도 식비·행사성 경비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도 “예비군 직무교육은 매년 1~2회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 일정 등과 겹치면 참석이 어렵다”며, “올해는 상반기에 여러 훈련과 선거 일정이 집중되면서 부득이하게 후반기에 일정이 몰렸고, 이로 인해 참여 기회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보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일정 중복 문제를 고려한다면, 집합 교육을 연 1회가 아니라 권역별로 분산 실시하거나, 찾아가는 교육 방식을 도입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대안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비군 지휘관은 지역 안보의 최일선 지휘자들”이라며, “올해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비상대비 업무와 예비군 지휘관 교육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