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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경기도의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기준단가 인하...급식 수준 저하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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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사업의 기준단가 인하로 인해 학생 급식 수준 저하 우려 제기.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7일(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사업의 기준단가 인하가 학생 급식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검증과 지표 공개를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감액 사유가 기준단가 인하와 사업량 감소라고 하지만, 그 영향이 실제 현장에서 급식 전반의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지 당사자 의견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는 ‘현장에 지장 없음’이라는 포괄적 답변이 아니라 실수요자인 학생 의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절대 재정이 어려워도 아이들의 먹거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29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313개소 8,458명을 지원했고 하반기 10,287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사업량 감소(9,542명→9,372명) 및 지원 기준단가 조정을 사유로 예산이 조정됐다.

김영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 밥상은 재정논리와 분리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며 “경기도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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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