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말소하고 개인택시는 늘린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휴업 상태인 법인택시 면허(1000대)를 줄이고 대신 개인택시 면허(500대)를 발급한다.

법인·개인택시 면허 총량은 500대 줄어든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휴업 면허를 해소하고 개인택시를 늘리는 방식인 탓에, 실질적으로는 시내 택시가 500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법인택시 회사에는 감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난을 줄이고 시내 택시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지난 6월 기준 법인택시 2만 2567대 가운데 31.2%인 7047대가 휴업 상태다.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안착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고 이후로도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시는 조만간 법인택시 감차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공고할 예정이다. 택시회사에서 매도할 면허 대수와 가격을 제시하면 1000대 규모 안에서 저가 입찰 순으로 선정한다. 이후 개인택시 면허 500대의 2배수 내외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면허 신청을 받고, 이후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출신 등을 우대해서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