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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충분한 시간과 예산 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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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고려대 교수 인터뷰

서울시 GPR 탐사 주기 단축으로
7000여개 공동 찾아내 복구 ‘성과’
장기 전략으로 지하수 관리 필요

이종섭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기 처방을 넘어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야만 지반침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종섭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지하 안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희동과 올해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주기를 단축해 지금까지 7000여개의 공동(빈 구멍)을 찾아 복구했다. 또한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전담 부서가 지휘소 역할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 토대는 마련됐다”며 “이제는 ‘지하안전법’을 손봐 땅 밑에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에는 직접 지하 안전 평가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이에 서울 자치구는 국토교통부에 따로 신청해 안전 평가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교수는 “복잡한 공사가 많은 서울의 경우 직접 안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법을 고쳐야 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사고는 계속될 것이고 막대한 복구 비용까지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지하수 관리를 꼽았다. 이 교수는 “많은 사고가 배수공법으로 지하수가 빠져나가며 토사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위가 낮아져 주변 지반이 침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비배수공법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태환 기자
2025-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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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