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예견한 우려가 현실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17개 광역단위별 분산구축 방식으로 전환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0일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대전 본원 화재 사태에 대해, 자신이 지난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고한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위험성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시작된 이번 사고는 정부24를 비롯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키며, 단일 지점의 물리적 사고가 국가 전체 행정 기능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현실로 보여줬다”라며 “이는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자신이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됐음을 강조했으며 “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7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중앙집중형 방식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당시 2023년 지방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했는데,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그 우려가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 현황을 언급하며 시민 불편을 지적했고 “서울시 전체 411개 전산시스템 중 10여개가 기능 제한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38개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청년몽땅정보통, 녹색교통지역 관리시스템, 서울지갑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가 중단됐다”라며 “대전 한 곳의 화재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전산시스템은 단순한 업무도구가 아니라 민원 처리, 정책 수립, 예산 집행, 시민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권의 실질적 기반”이라며 “하나의 중앙 시스템 장애로 전국 지자체 행정업무가 동시 마비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원래 계획대로 17개 광역 단위별 분산 구축 방식으로 즉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본 의원이 제기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