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분담 놓고 지역 고민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추진
경남, 재정 부담으로 “지원 불가”
농어촌군수協 “국비 50% 줘야”‘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비 상향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받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곳 가운데 광역단체마다 한곳 정도씩 모두 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전담팀 구성, 결의대회 개최, 지지성명 접수 등 활동을 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총사업비는 8500억원으로 재원 분담은 중앙 40%·지방 60%가 유력안으로 거론된다. 지방비 분담 비율은 지역 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재원 마련 나선 상태다. 일부는 예산 부담 때문에 신청조차 망설이고 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이견도 생기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사업 대상 10개 군에 ‘도비 지원 불가’ 공문을 보냈다. 도는 농민수당 인상과 재난복구 등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이 사업은 신청 때 광역단체 재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게 돼 있다. 추후 지역별 분담 비율을 놓고 부익부 빈익빈, 장기 운영 불투명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무늬만 국비사업’이라는 불만과 함께 국비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가고 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사업 국비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도는 80%까지 언급했다.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국비 사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행정·재정적 수용 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이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장흥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