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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하라”···100일간 1400억 원 징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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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월 30일 ‘고액 체납자 징수 등 탈루 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고액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는 특별 지시에 따라 TF를 구성하고, 100일 동안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나섰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고액 체납자 징수 등 탈루 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라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도 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으로, 체납액은 2058억 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의 강력 대응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현장징수 TF팀’과 ‘세원발굴 TF팀’을 구성해 100일 작전에 들어갔다. 징수 목표는 고액 체납자 현장징수 600억 원, 탈루 세원 사각지대 차단 800억 원 등 모두 1400억 원이다.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은 5개 반 12명으로 구성됐고,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은 3개 반 18명이다.

이와 함께 국적 변경을 비롯한 신분세탁 체납자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도는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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