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해야”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수계 주민들이 50여 년간 이어진 다중 규제에 반발하며 대규모 서명운동에 나섰다. 경기 동부지역 7개 시·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공동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시의회와 함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내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를 열어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광주시도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용인시는 모현읍을 중심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평군 역시 전 읍·면을 순회하며 서명에 나서고 있다.

팔당수계는 오염총량관리제, 공장총량제,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팔당호는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불합리성을 토로한다.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규제 강도가 특히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음식점 허용 비율을 늘리고,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파크골프장 등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7개 지역 시장·군수들은 지난 2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속된 예산 삭감이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번진 셈이다.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부권 규제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체계 전반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박사는 “팔당호가 이미 목표 수질인 1급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중첩된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손질하고 주민지원은 성과 기반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명운동이 단순한 예산 복원 요구를 넘어 규제 해소와 보상 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