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와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시범 사업 계획 수립

전남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고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신안군은 시범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제도 정비와 주민 공감대 형성, 통합플랫폼 구축 등의 시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지난 9월 24일 의원 발의로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해 신안군의 기본소득 정책 마련에도 나섰다.

또 지난 9월에는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시범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군민 대부분이 시범 사업 도입에 긍정적(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대도 추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크게 늘렸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기본소득 체계와 연계해 소득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사업 계획도 마련했다.

또 새로운 세입 발굴과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고 교통·복지·문화 서비스를 통합한 복지카드 플랫폼을 기본소득 체계로 확장해 군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인 군수권한대행은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신안군이 시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신안이 그간 햇빛연금으로 입증해온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전국 정책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신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