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시행에도 구체적 실행계획 전무
민간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중단으로 자립률 정체
“수동적 행정 벗어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나서야”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4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4년 ‘2020년 이후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10%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매년 2~3건씩 진행되던 민자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동력이 완전히 멈춰 선 셈이다.

이 의원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멈추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발전 위주의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형 모델 확산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법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소극적 입장만 내놓았을 뿐, 특구 지정이나 자체 확대 계획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여전히 ‘건의만 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태도로는 전기요금 인상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너지 수요 절감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민간 자본 활용 확대 ▲민간 건물 옥상 등 가용 부지 적극 활용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민간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해 자립률 2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