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권 확대만 강조, 의견수렴은 미흡” 교육청 추진 방식 지적
“학교는 정치적 중립의 교육 공간··· 정치 활동 허용은 신중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감이 지난 6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함께 수렴하겠다”고 밝힌 약속에도, 실제로는 교사단체 및 관리자 중심의 제한적 의견수렴만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그 대상은 교사 3명, 관리자 3명, 교원단체 3곳(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 서울교총) 등 총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 의원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에도, 교육감이 마치 정치기본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관점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적용 범위나 추진 속도에 대한 기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필요성 주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균형성을 결여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교원이 개인 차원의 정치적 표현을 하더라도, 학생은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사가 공개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학생은 수업 참여와 의견 형성과정에서 심리적 제약을 받거나 특정 입장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이나 선거운동 참여 확대와 같은 제도 변화는 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교원 직무의 공적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경기도 지역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특정 정치인을 비하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 내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개인 행위 문제가 아니라 학생 보호 차원의 구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황 의원은 정근식교육감에게 “서교초 수영부 학생들이 졸업 후 동일 종목을 지속하기 위해 먼 거리의 중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급학교에서 같은 종목을 이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가까운 학교들끼리 훈련과 진학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