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장만 강조한 채 관리와 보호는 소홀, 청년 주거정책 신뢰 회복 시급
청년안심주택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구조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라며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했지, 임차인 보호 대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증금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박 의원은 “예방하지 못해서 내놓은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보증금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지만, 기획과 방침 수립은 서울시가 주도했다”면서 “몇 차례의 확대 정책을 세우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과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는 서울시가 가져가면서 문제가 생기자 ‘민간사업’이라며 발을 뺀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청년안심주택 공급 목표 설정도 문제 삼았는데,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 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2028년까지 4만 3000여 호 수준에 그친다”며 “정책의 확장만을 위한 과도한 목표 설정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서울시 스스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위원회를 통해 즉시 점검이 가능하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애초부터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에서 SH공사를 통해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검토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서야 서울시가 직접 공고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관련 민원 처리 미흡도 지적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잠실 센트레빌 입주 예정자는 2023년 7월, “계약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3개월 이후에 할 테니 믿고 계약하라 하여 서명했다. 서울시에서 보증한다기에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중인데 불안하다”는 민원을 서울시로 접수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게 입주 시 보증보험 가입예정임을 확인했다”라는 답변하고 완전해결 처리했다. 결국 이 사업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정책은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이자 신뢰의 문제”라며,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지만, 공급 확대에 앞서 임차인 보호, 사업자 관리, 구조적 보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후속 대책도 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