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 규제 사이에 멈춘 종로 북부, 이제는 사람이 사는 도심으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한양도심권의 도심 기능 약화와 정비사업의 실행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계획은 시민의 삶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한양도성권을 서울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여전히 보존과 규제 사이에 머물러 있다”며 “종로는 살아 있는 역사 공간이어야 한다. 도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職)과 락(樂)은 남고 주(住)는 사라진 종로 북부의 현실이 도시의 불균형을 상징한다”며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 심화는 도심이 시민의 일상과 단절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양도심권을 ‘역사 보전’의 틀에서 벗어나 ‘정주기능의 회복’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종로 북부의 주거 기능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정비사업의 실행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따라 그는 도시공간본부가 정책의 계획·집행·평가·환류가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비오톱 1등급지의 복원·이전·관리 비용을 토지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도시의 환경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유지와 관리의 책임 또한 공공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서울의 중심인 종로 북부가, 젊은 세대가 선택하는 정주 도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공간본부가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계획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