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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서 화재안전 사각지대 집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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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화재안전·AI 순찰로봇·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하는 박칠성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는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층간 연동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건설현장의 비상경보장치는 층간 연동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의 근무자들이 대피 시기를 놓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 마련은 물론, 소방청에 층간 연동 기준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현재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약 15억 5천만 원으로 2023년과 2024년 전체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시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는데 “서울시 취약계층 116만 가구 중 지난 15년간 단 30만 가구에만 보급해 보급률이 26%에 불과하다”며 “단순 보급 실적이 아니라 설치 효과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통시장 AI 화재순찰로봇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총 1279건의 고온감지 경보 중 대부분이 자동차 머플러, 전구, 담뱃불 등 실제 화재 위험과 연관성이 적은 사례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잦은 오경보로 상인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시스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정책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화재 예방률, 경보 정확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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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