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1월 7일(금) 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건설사 경쟁력 강화,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의 효과와 사후관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인건비·원자재 상승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지역 건설업이 침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지역 건설사 활성화는 건설국과 협의 중이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시·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제3차 범죄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후 유지관리 방안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소규모 환경 개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 효율성과 평가 체계를 정비해 도시재생사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실장은 “지원센터 공모·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상임위와 협의해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 건설사는 지역경제의 뿌리이고, 도시재생과 환경개선 사업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