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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 “학생 수 감소·지역 격차 대응,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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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이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0일(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연계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먼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성남·시흥·포천·가평이 추진 중인 협력사업을 ‘좋은 사례이자 동시에 과제’로 제시했다.

성남의 공연형 문화예술교육은 학생 참여와 정서 회복에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안정적 예산과 전 학년·전 학교 확대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체험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포천의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학습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평가하면서, 이를 개별 지자체 사업에 두지 말고 교육청·지자체·대학이 함께 설계하는 통합형 학습생태계로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흥의 ‘미래교육포럼’은 시장·시의장·교육장이 함께 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갖춘 만큼,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실험이자 모델로 보았다.

황 의원의 문제의식은, 이런 구조가 단순한 행사 운영에 머물지 않고 교육정책과 예산, 조례 개선으로 연결되는 상설 협의체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있다.

가평의 경우, 다수의 소규모학교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를 떠받치는 정책 기반이 충분한지 질문하며, 작은학교 존속 문제를 단순한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경기공유학교, 온라인학교 등 광역 차원의 학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평과 같은 지역의 교육·정주 여건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황 의원의 질의는 각 교육지원청의 사업을 나열하거나 발언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체험 중심 교육의 상시화와 예산 기반 마련 ▲공공이 운영하는 학습지원 인프라의 제도화 ▲지방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 책임 구조 구축 ▲소규모학교와 지역소멸 문제를 연계한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등, 경기교육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황 의원은 “교육은 행정의 부속 업무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 설계”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단편적 성공사례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 전역의 교육격차 해소 전략으로 승격시킬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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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