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해 개선율 미미··· 공립 유치원 통학권 및 교육 접근권 불평등 발생
“맞벌이 가정은 자차 통학 어려워··· 관련 예산 확대 등 방안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관내 공립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률 개선을 통해 학부모의 공립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 301개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10곳으로 운영률이 약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 유치원 439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405곳으로 운영률이 무려 92%에 달하며, 공·사립 유치원 간 기본적 인프라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작년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은 9곳이었지만 올해는 10곳으로 단 1곳 늘었다”며 “교육청은 공립 유치원 운영을 통한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공립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목적으로 약 9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립 유치원에 비해 공립 유치원은 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신뢰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한다”며 “하지만 통학버스가 없다는 이유로 공립 유치원으로부터 근거리에 거주하는 유아들만 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다면 유아의 교육 접근권 및 통학권에서 불평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는 요즘 출근 시간에 직접 자차를 이용해서 아이를 등원시킬 수 있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 유치원의 통학버스 증진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점을 교육청에서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통학버스 안전 수칙만 잘 지킨다면 통학버스만큼 유아에게 안전한 통학 방법은 없다”며 “유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총괄담당관은 이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유아들이 공립 유치원 입학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은 답변에서 “질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립 유치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공립 유치원에서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서울시 공립 유치원 취원율 문제를 지적하며 통학버스 운영 등 공립 유치원 내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질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 검토 차원에서 진행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