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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서 교육청에 흑석고 학생 증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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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흑석고 학생 증원 촉구
“교육청은 흑석고에 희생과 역차별 강요 말고 학생 수 증원하라”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희원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열린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에게 흑석고등학교(이하 ‘흑석고’)의 학생 증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 “흑석고의 학년당 학급을 최소 2개 늘리고, 가능한 한 학년당 300명 이상 학생 정원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교생 숫자가 적으면 고교5등급제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도 적어지고, 학습 인프라도 조성되지 않는 등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흑석고는 내년 3월 동작구 흑석동에 개교를 앞둔 신설학교다. 앞서 교육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흑석고의 학년당 학급 수는 6개 학급이다. 서울교육청은 1개 학급에 25명 내외의 학생을 배정한다. 이에 따라 흑석고의 학년 당 학생 수는 15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학부모들은 흑석고의 학생 수가 적어 생길 불이익을 우려해 서울교육청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흑석동 두 개 중학교의 졸업 예정자가 339명인데, 흑석고 학년 정원이 150명으로 정해지면 절반 이상의 흑석동 학생들이 코앞 학교를 앞두고 옆 동네로 ‘버스통학’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12월 초 흑석고에 지원한 학생 숫자를 보고 학급 증설 여부를 결정하겠다” 며 “동작관악 지역의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로 미리 학급 수를 증설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릇이 작으면 음식을 못 담듯, 학급 수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흑석고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흑석고의 학생 숫자가 적다는 소문에 진학을 기피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증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이 의원은 동작구 관내 고등학교의 1학년 평균 학생 수가 228명이라는 점을 들어 “흑석고 학년 정원이 동작구 평균보다 80명 적게 책정되는 것이 교육감이 말하는 형평성인가” 라며 “향후 흑석동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만 1만 2000 세대인 거대한 동네가 되는데, 장래성을 감안해 최소 8학급 이상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개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저와 흑석동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딱 여섯 단어로 ‘선 증원 후 지원’이다”라고 말했다. 학급 수 증원이 먼저고, 그 후에 학생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이 의원은 “흑석고가 150명 규모로 개교하면 기피 학교로 낙인찍히고, 신설 학교가 시작부터 주저앉아 무너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교육행정국장은 “소규모 학교의 여러 불리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청으로서는 학군 내 고등학교를 균형 있게 배정할 책무가 있는 만큼,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할지 판단이 안되는 현 상황에서는 학급 규모를 조정하기 어렵다”라며 교육감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 흑석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며 “형평성이란 시작점을 맞추는 것인데, 흑석고의 학년 정원을 150명으로 만드는 것은 흑석고를 시작부터 뒤처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 의원은 “학생이 많이 지원하면 학급을 늘려주겠다거나, 재개발이 완료되면 증축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흑석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역차별을 강요하는 것이다”라며 “흑석동 학부모님들과 함께 흑석고 학생 증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한지난 4일 이 의원은 흑석동 학부모 100여 명과 함께 서울시의회 별관 일원에서 ‘흑석고등학교 학생 증원 촉구 집회’를 가졌다.

또한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교육청 감사관에게 ‘사교육 카르텔 교사‘ 경징계 처분을 질타하는 한편 교육행정국장에게는 중대부중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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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