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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가치구매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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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의원이 11월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복지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구매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의 복지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2.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도 산하 기관인 경기사회서비스원은 9.9%로 복지재단보다 4배 이상 높은 구매율을 보이고 있다”며 “복지재단의 명칭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3년 구매율이 0.8%로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구매금액은 26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예산이 늘었음에도 사회적 배려 계층의 생산품 구매는 감소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재단이라면 최소한 사회서비스원과 동일한 수준, 10% 이상 구매율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구매율 역시 6.13%에 불과해, 사회서비스원의 14%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전년 대비 79.5% 증가한 반면, 복지재단은 18.6%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보유하고 도정 차원에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단이 오히려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재단은 복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장애인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용적 성장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며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실적과 예산 현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실장은 “직접적인 장애인 생산품 관련 연구는 많지 않으나, 향후 2026년도 연구에는 관련 과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연구와 경영 모두 복지적 가치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범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대표이사는 복지재단의 이름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 구매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복지재단이 도민의 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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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