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100억원 넘는 잉여금에도 사용계획 없어”
“표절·평가조작·직장 내 괴롭힘··· 연이은 논란”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0일 서울시 재무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방만한 운영 및 이중구조 문제를 비판하며 서울시 재무국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주문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연구과제 평가 조작으로 부원장이 직위해제 당하고 정책과제 보고서에 표절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 3년간 퇴사를 한 연구원이 33명이고 정원 80명 안팎의 기관에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에 달했다. 또한 내부고발을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사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직원도 있었다.

한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매년 약 30억 원의 출연금을 연구원에 부담하고 있으며, 2011년 연구원 개원 이후 서울시가 부담한 출연금은 전체 288억 3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는 연구원의 각종 논란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건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연구원이 최근 5년간 매년 잉여금이 발생해 현재 누적액이 100억원을 초과했지만, 당초 지방세 교육원 건립을 목적으로 적립된 기금이 사업 중단 이후에도 여전히 묶여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이 직접 잉여금의 부적절한 규모를 스스로 인정한 회의록 발췌 내용을 언급하며, 잉여금 회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지방정부가 출연금을 부담하지만, 관리·감독은 행정안전부가 맡는 이중구조로 인해 연구원의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연구원 혁신TF에 참여해 일정 부분 성과를 이끌었지만 부족한 수준이라며, 전국에서 최대 출연기관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재무국장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고용노동부가 10월부터 연구원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감독 결과와 잉여금의 구체적 사용계획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되기 전까지 동료 의원들과 출연 동의에 표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