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노동교육 없애고 노동 현장점검은 요식행위로 전락”
“노동이 존중받지 않는 서울에는 시민의 존엄도 없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민생노동국을 상대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정 이후 서울시의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정책이 사실상 폐기됐다”면서 “일하는 시민을 외면하는 행정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통폐합한 뒤, 핵심 정책이었던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시스템 ‘감동:런’과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를 폐쇄했다”며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배우는 교육 기반을 예산삭감으로 없앤 것은 명백한 행정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1억 7000만원을 투입해 구축·운영된 ‘감동:런’은 누적 방문자 17만 회, 교육 만족도 98~99%를 기록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며 “그런데 2024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격하되어 기존 영상만 재편집하는 수준으로 운영됐고, 2025년에는 아예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 역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낙제기관은 수년째 변화가 없는데도 개선조치 없이 점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서울디지털재단은 2023년 18.6점(E등급)에서 2024년 16.5점(E등급)으로 오히려 하락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자료 미제출로 점검조차 받지 않다가 올해 처음 서면 점검에 참여해 최하위 등급(E, 36.5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수년째 동일 기관이 낙제 등급을 받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단순 자문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점검이 아니라 면죄부다.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경영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TBS 등 여러 공공기관을 강제 해산하고 통폐합하면서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무너뜨렸다”며 “그런데도 5년 전 스스로 약속한 3개 공공기관 고객센터 노동자 직고용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핑계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결국 오세훈 시정에서 ‘서울시 민생노동국’은 이름만 ‘노동국’일 뿐, 노동은 없다. 이렇게 노동이 존중받지 않는 도시에서는 시민의 존엄도 있을 수 없다”면서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보는 시정이 지속된다면 서울의 공공서비스는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