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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외국계 기업에 위탁된 인턴캠프, 단기 일자리로 전락한 라이트잡...정책 취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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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중장년 재도약을 위해 추진한 인턴캠프와 라이트잡 사업이 정책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최병선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도민 대상 공공사업임에도 도내 기반조차 없는 외국계 기업에 위탁하고,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은 경기도형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중장년 갭이어 인턴캠프 사업을 호주 본사 소재 외국계 기업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집행부는 성남시 소재 ‘패스파인더비콘㈜’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 해명했지만, 해당 법인은 자본금 3,500만 원에 비정규직 1명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논란이 일었다.

최병선 의원은 “실질적 수행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민 대상 행정을 맡기는 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비 62억 8천만 원이 투입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도 잇따른 기준 완화로 비판을 샀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계약기간, 기업 요건까지 대폭 완화되면서, 참여자 수는 늘었지만 사업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3단계였던 참여 심사가 서류 1단계로 축소되고, 제출서류는 14종에서 8종으로 줄어 허위채용·명목계약 등 부정수급 위험이 커지는 것이 아닌지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참여율이라는 숫자에 매몰된 행정보다는, 공정성과 지속성,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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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