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1일(화)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내 건설안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하도급 투명성 및 성평등 조직문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반침하 867건 중 173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전국 최다 수준”이라며, “하수관 손상·굴착공사 부실 등 반복적인 원인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을 통해 지반침하 위치와 발생 이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안전관리 지도’를 조속히 마련해 발생 이력, 공동 탐사 결과(GPR), 연약지반 정보 등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이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며, “도 발주공사 공고 시 ‘지역고용비율 공개제’와 ‘지역장비 의무비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ESG 기반 조직문화와 인사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공정·안전·포용을 중심으로 한 ‘ESG 건설행정’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건설본부 대상 민원 사항을 살펴보며 박 의원은 “포트홀, 노면 불량, 교량 보수 등 유사 민원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부족하다”라며 “지속 가능한 점검체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사 준공금 승인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도급 보호제도의 실질적 점검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도 발주공사부터 등급제 이행 여부를 계약평가 항목에 반영해 공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건설본부 여성 공무원 비율이 15% 내외로, 5급 이상 간부직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성과·역량 중심의 성평등 인사체계를 마련하고 여성 기술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경환 건설본부장은 “반복 민원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도급 투명성 강화 및 성평등 인사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건설행정의 기본은 도민 안전과 공정한 노동, 그리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혁신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