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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경기도의원, 도의회의 정당한 요구 외면은 명백한 의회 무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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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부위원장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의 MOU 공식 요청에 3개월 동안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협의와 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도지사 일정만을 이유로 답변을 미룬 것은 경기도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며,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경시하는 것은 협력적 도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도의원이 3개월 동안 답변을 듣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와 이전 발언 내용이 불일치하고, 일부 기관의 예산이 잠정 중단이라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임대비 지출보다는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자가 이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로 이전 예정인 경기관광공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의 이전이 2019년 계획 이후 10년째 지연되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들이 10년 동안 기다린 만큼, 2028년 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급조된 이전이 아니라 충분한 재정 확보와 인력 이동 준비를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운영, 재정 관리 전반에서 도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행정은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경기도는 앞으로 도정 운영 전 과정에서 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고, 신뢰 기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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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