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등 주거 부담 가중 속, ‘보증금 3억원 이하’ 등 비현실적 기준이 원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매매와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계획하던 출산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신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중복지원 불가’ 요건과 ‘보증금 3억원 이하’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출산 가구들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주거 불안이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었다.

최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였던 기준이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월세 22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던 더 많은 서울시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 의원은 “10·15 대책 등으로 막막했던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이번 기준 완화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