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Restart! 군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 취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본 사업은 군 복무를 마친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파견형 취업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정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52%에 불과하고, 참여자의 60%가 단기계약직·단순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는 속도 중심의 단기 취업 구조가 양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취업자 수(연계율)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유지율,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KPI)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출신의 기술·조직·관리 역량을 민간에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력 인증제·전문훈련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맞춤형 채용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 의원은 “단순 구직지원이 아니라 산업맞춤형 교육과 직무 매칭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재취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도와 일자리재단은 중장년층 경력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용 유지형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