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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소방 인력 불균형 및 조직문화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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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이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됐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이며,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행정감사 직전에서야 전 소방서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18건의 개선 요구가 접수됐으나 신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익명 제보에는 ▲ 소방기술경연대회 사실상 강제동원, ▲ 제초작업·잡무가 저연차에게 집중, ▲ 공정성 부족한 업무분장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장은 사람으로 버티고 있다”며 “행정 인력은 늘고 현장 인력은 빠듯한 구조가 더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연차 이탈은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만든 결과”라며 향후 ▲ 현장 중심 인력 재조정과 증원 계획, ▲ 행정보조·잡무의 민간 대체인력 도입, ▲ 조직문화 개선체계의 상시화, ▲ 업무배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은 규율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동료 간 신뢰와 공정함 위에서 버티는 조직”이라며 “현장을 지키는 인력이 더는 소모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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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