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형식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76개 상권 중 85.5%가 공개모집이 아닌 지역협의체를 통해 결정되었고, 상인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상권별 교육 실시율은 28.9%,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0.61%에 그친 반면, 도배·바닥 시공 등 단기 환경개선에는 44%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 의원은 ‘노무관리 컨설팅 후 누수공사’, ‘세무관리 컨설팅 후 간판교체’와 같이 컨설팅 결과와 연관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기부의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및 서울시의 야간시장 활성화 사업과 형태와 내용에서 차별화가 없다”며, “이 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단순히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울의 상권 생태계를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공정한 선정 기준, 효율적인 예산 집행, 실질적 성과평가 체계를 확립해 진정한 골목상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