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센터·글로벌센터 기능 중복··· 예산 낭비·이용률 저조 심각
출입국 민원 장기대기·예약난 속수무책··· 외국인 정착 지원 무색
외국인 마스터플랜 실적 부진··· 핵심사업 대다수 ‘계획만 존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기능 중복, 정책 실행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외국인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먼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채용공고가 70건을 넘는 등 인력 이탈이 빈번하고, 일부 채용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 과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두 기관을 각각 외국인 투자·창업과 유학생 정착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며 “특히 유학생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등 본래의 정착 지원 기능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출입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글로벌센터 내 법무부 세종로 출장소의 온라인 예약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외국인이 장시간 대기와 현장 혼잡을 겪고 있다”며 “방문자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법무부 업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체감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센터 운영 주체로서 관련 부처에 출장소 추가 설치 및 인력 보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수립한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시장 공약으로 발표된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과 기능 정비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