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이 수업·연수·병가를 가면 그 시간 동안 보건실 문이 그대로 닫힌다”며 “보건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마약·약물오남용 예방교육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35학급당 1인’ 배치 기준에 보건보조 인력도 없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타 시·도와의 격차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서울·전북·울산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보건 지원강사를 운영하며 공백을 줄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TO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해 세 곳만 보건 보조 인력이 없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돌파구를 찾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까지 보건실 공백 시간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보건실이 닫히는 시간, 그때 학생들을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부터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보건보조·순회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5학급당 1인’이 아니라 학생 수를 반영한 현실적인 배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