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야 하는 정비기금은 미설치, 만들지 않아도 되는 주택진흥기금은 초고속 진행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면 문제 생겨... 기금은 꼼꼼한 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진흥기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기금 마련을 지시하고 단 2주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10년간 2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기금 조성 규모, 재원 마련, 사용처 등이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급하게 8월 1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도 단 3일에 불과했다”며 통상 시장발의 조례안이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에 비해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자, 주택진흥기금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끼워 넣었다”며 “당초 계획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청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둔갑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미설치한 채 방치하면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주택진흥기금을 시장 지시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에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주택진흥기금 설계의 허술함을 언급하며 “연간 22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기금의 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SH공사 배당금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 설치 후에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려 했다”며 “기금 필요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주택진흥기금은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근거를 만들어 붙이고 있다”며 졸속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기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윤을 제한하고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공공성 중심의 모델이지만, 서울시는 공공성보다는 민간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방법만 고려했다”며 “진정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졸속 추진이 아닌 꼼꼼한 설계와 검토를 거쳐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