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 3명 중 1명 ‘과로사’

굵직한 정책 발표 때마다 밤샘 근무
재난 땐 담당자들 ‘5분 대기조’ 신세
대통령실 ‘열일 홍보’ 과로문화 한몫

“야근 자처하는 직원에 더 좋은 평가
개선은 않고 수고한다며 치켜세워”

“업무 폭탄에 눈칫밥 먹느라 올해 연차 딱 이틀 썼습니다.”

공직 사회에 ‘과로 미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는 런던베이글뮤지엄과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과로를 막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위계가 엄격하고 경직된 공직 사회에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순직 공무원 395명 중 139명(35.2%)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 사망 원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이면 흔히 과로사로 분류된다. 과로사 순직 비율은 2020년 26.0%, 2021년 44.3%, 2022년 39.4%, 2023년 23.4%, 2024년 38.6% 등 3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숨져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한 건수가 2020년 670건에서 2023년 572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전략, 세법개정안, 예산안 같은 굵직한 발표 때 밤새는 건 예삿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같은 현안이 급물살을 타거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은 ‘5분 대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일부 간부의 인식이 뒤처진 점도 문제다. 한 사회부처 사무관은 “상사가 말로는 ‘일찍 퇴근하라’고 하지만, 야근을 자처하는 직원을 더 아끼고 인사 평가에서도 후한 점수를 준다”며 “칼퇴근하는 직원은 야근하는 동료와 상사의 쑥덕거림에 뒤통수가 뜨겁다”고 토로했다. 다른 사회부처 공무원은 “야근이 많다는 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고생한다’며 치켜세운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의 ‘열일 홍보’가 공직 사회 과로 문화 확산에 한몫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월 유튜브에 출연해 “원형탈모가 생겼다”, “한 달 만에 5㎏이 빠졌다”고 토로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대통령실 참모도 과로를 미덕처럼 말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과로 홍보전’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 같지만 과로를 조장한다면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개선할 열쇠로는 ‘인식 변화와 업무 분담 체계 개선’이 꼽힌다. 노동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휴가를 써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 과로 미덕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대통령실의 과로 문화가 공직사회 전체의 과로를 정당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부처·직무별로 과로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 인력·예산 배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