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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불성실한 감사결과 처리 및 시설공사 부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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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희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지난 19일과 20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성실한 감사결과 처리 행태와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일으키는 부실한 설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현장 파악이 안된 설계 지양을 요청하는 등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처리결과서’ 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부적절하게 표기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 완료’ 조치 건에 대해 “연고자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추진 중‘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째 지적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관련 조치도‘완료’로 표기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감 책자에 나온 ‘완료’ 표기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감사에서 김 의원은 학교 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설계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안전사고 유발 및 불필요한 예산 소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2024년도 영천 지역 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 설계변경건, 상주 지역 초등학교 현장과 설계가 상이한 사례를 제시하며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설계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경산 지역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소방법 미준수로 인한 설계 변경건은, 가장 기본적인 현장 여건과 법규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책도 지적하며, 지역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전용‘다목적복합체육센터’건립을 제안했다. 도심 근처에 있는 폐교라면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다목적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해 학생들만의 체육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발언을 통해 경북도 교육행정의 내실화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지적된 문제들이 단순한 감사를 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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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