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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경기도의원, 2025년 본예산 심사서 재난취약시설 등급 관리·시공 품질 문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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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4일 2025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재난취약시설 정비 예산 감소, 등급 관리 체계, 준공 연도 대비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본예산 심사는 재난취약시설의 등급별 안전 확보와 구조물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방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으로 D등급 시설이 88개소, 최하위 등급인 E등급 시설이 6개소로 파악되는데, E등급 시설에 대한 관리·보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관리 소홀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저등급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준공 시기와 등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시설물에 대해 2017년 준공임에도 E등급을 받았다”며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설이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시공 품질이나 준공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사업 준비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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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