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급감·공급 위축 속 5대 규제 완화 건의
“취득세 중과세 폐지·DSR 차등 적용해야”
주택건설사업 PF 요건 완화 등 제안하기도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자구책 시행

경남도는 지역 생존권과 맞물린 지역 주택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확대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경남 주택가격지수는 4.6%P 떨어졌다. 수도권과 가격 차는 2022년 12월 34.3%P에서 58.5%P로 벌어졌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 또한 올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다.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도 2020년 12월 485곳에서 올 10월 273곳으로 감소했다.

도는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과는 다른 정책,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비수도권 미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 대폭 확대·매입 가격 산정방식 등 지방건설사 참여 여건도 개선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요건 자기자본 비율 완화(20%→비수도권 10%)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에 공급 등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과세가 폐지되면 거래가 활성화해 세수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비수도권에도 적용 중”이라며 “이는 집값이 내려가는 비수도권 현실에는 맞지 않다. 금융 빗장을 풀어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급 정상화로 지역 주택건설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도는 “주택 가격이 내림세인 지방에서는 감정평가액이 공사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같게 50가구 이상인 경우 공사비 연동 방식을 적용해 최소한의 사업비를 보전하면, 양호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소규모 주택이 건설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건설업체 경영난 해소, 민간 주택공급 여력 확충 등을 위해 PF 대출 조건 완화, LH 조성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에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수요 맞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과 행정 다이어트 등 자구책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때 절차 간소화, 인허가·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하동급에 우선 참여 유도 등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책을 올해 안에 국토부와 LH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단체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