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국] 계절별 인력수요 차질 없도록 철저한 대비
[해양수산국] 독도전문가 양성, 대학강좌 개설사업 실효성 의문
[농업기술원]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질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 2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근수 의원(구미5)은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관행적인 예산 편성, 부실 계획 등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히 정책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정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2025년에는 8개 시군 17개소를 통해 1만 4441농가를 중개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했으나 신청 농가의 심사, 체류 관리 등 행정 과정이 과중하고 송출국 사정, 비자 지연 등으로 실제 농번기에 제때 인력이 도착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인력이 지원되도록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의 확대와 현장 애로사항의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해양수산국에 대한 심사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그 동안 대부분의 교육대상이 주로 초·중·고등학생에서 금번에 신규사업으로 대학에 강좌를 개설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전문가 양성 후 사후관리 계획이 없는 것은 너무 부실한 계획이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관련 예산 중 절반이 자료집과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기존의 사업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사에서는‘24년 7월에 출범한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는 기존에‘구미화훼연구소’를 개편한 연구소로서 화훼연구에는 차질이 없다는 발표와 달리 화훼연구 관련 예산이 화훼연구소(2024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질타하고, 그뿐 아니라 경북도의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가는 연구소인데 2개의 연구항목과 1억원의 예산 편성은 너무 부실한 계획이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과 관련한 예산 8억 8200만원이 2025년 10월 현재 벌써 100%소진됐고, 11월과 12월에도 영농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2025년과 같은 금액의 예산을 2026년에도 배정하면 안되며, 예산 부족으로 고령의 농가들이 새벽에 영농부산물을 몰래 소각하는 중에 화재나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과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국비 지원만 있고 도비지원이 없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고 추후 도비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2024년 5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해 다수의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정근수 도의원 대표 발의)를 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에 따라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하였다.

정 의원은 이번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일관되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 맞춤형 정책‘을 강조했으며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은 농업·수산·농업기술 분야 전반에서 관행적 예산편성의 문제가 많은 곳에서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평가하며 “많은 사업이 중복되고 있고, 반복 투입되는 비효율적 예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중복되고 관행적인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이 집중력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