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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디지털행정 롤모델은 ‘강남 스타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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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 등 6개국 방문 연수


서울 강남구를 방문한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피지, 중국,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연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남구 제공


“정확한 디지털 지적도를 바탕으로 한 재산세 부과는 우리도 꼭 도입하고 싶습니다.”(인도네시아 대표단)

서울 강남구가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행정 모범이 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18일 캄보디아·중국·피지·인도네시아·라오스·필리핀 등 6개국 토지·도시개발 담당 공무원 및 세계은행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 지식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다. 한국의 디지털 지적 시스템과 부동산 정보관리, 재산세 부과·징수 체계 등 선진 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세율·과세표준 적용 체계 ▲고지·납부·체납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 사례가 소개됐다. 참가자들은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산세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라오스 대표단은 “우리나라는 토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세금 기반도 약한 게 큰 고민인데, 강남구 사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한국의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자국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계 중심 도시로서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기구 및 해외 도시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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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