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상임위 예산 삭감에 반발 확산
“도비 30% 미반영 때 국비도 끊긴다” 긴장
217명 참여 기자회견·도의원 삭발까지
예결특위·본회의 결과에 관심 집중

경남 남해군민과 남해군이 지역구인 경남도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원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과 남해군민 등 경남 농어촌 주민 15명은 9일 도의회 앞에서 예산 복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곳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달에는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곳을 추가했다.

이곳 주민은 내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는다. 일부 지역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전입자가 늘어나는 등 이 사업이 지역 소멸 대응에 긍정적이라는 기대감도 생겼다.

문제는 재정이다. 애초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됐다. 이 중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 충당하도록 했는데, 도비 분담률이 경기 30%, 전북·경북·경남 18%, 강원 12% 등으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원 마련에 나섰고,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거셌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적정 분담 구조로 제시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에 혼란이 커졌다.

곳곳에서 갈등이 터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남이다.

애초 경남도와 남해군이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었다. 정부가 280억 8000만원(40%), 도가 126억 3600만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 8400만원(42%)을 부담하는 안이었다.

다만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다수인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관련 도비 126억여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며 “남해군만 혜택받는 선심성 정책에 도비 부담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국가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 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남해군민 등은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삭감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도비 126억원 전액을 복구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경남도가 재정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해군이 지역구인 류경완 도의원은 기자회견 후 도비 복원을 호소하며 삭발했다.

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를 가장 먼저 체감한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참여해 만든 정책”이라며 “주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삭감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가 30% 비율로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경남도 등에 통보한 바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달 10일까지 경남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며 상임위가 삭감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를 살릴지 결정한다. 16일에는 도의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