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복지는 국가가 책임, 지방은 틈새복지 강화해야 해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02억 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40억 원) 등 취약계층 필수 예산이 대폭 깎였다.

임 의원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1년 치 예산 중 5~9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미루는 ‘돌려막기식 편성’이 만연하다”며 “이는 복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생색내고 지방이 청구서 받는다”

임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사무와 재정의 불일치’를 꼽았다. 그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는 명백한 국가 사무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에 과도한 재정 부담(매칭)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GRI)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의 보고서를 인용한 임 의원은 “법적 의무지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도지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과거 10~20%에서 현재 5% 미만으로 급락했다”며 “중앙정부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할 여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2030년 ‘재정 데드크로스’ 경고… 대안은 ‘재정 분권’

임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의 연구 결과를 들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비용은 폭발하는 2030년이면 세입과 세출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해 지자체 부도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 의원은 ▲기초연금 등 소득 보장적 복지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국가 책임 강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경기도의 폭발적 복지 수요 반영(역차별 해소) ▲지방비 부담 상한제 도입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곧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형 재정 분권 모델’을 확립해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재정을 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