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철도사와 재원을 나눌 표준 모델 필요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월 10일 열린 교통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교통 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을 경고했다. 그는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선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 의원은 “현재 경기패스의 성과 분석이 이용자 만족도나 탄소 저감 등 사회적 지표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성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늘어날 환급 예산과 이로 인해 변화할 대중교통 재정 구조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패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환급금 예산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버스 승객 증가로 운송 수입금이 늘어나면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은 줄어든다”며 경기패스 이용자 증가가 가져올 ‘트레이드오프(Trade-off)’ 효과에 주목했다.

임 의원은 “경기패스 투입 예산 대비 버스 적자 보전 절감액을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Net) 재정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데이터가 있어야 향후 지속 가능한 예산 전략을 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의원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불러올 ‘환승 손실 보전금’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환승객이 늘면 경기도가 서울시나 코레일에 줘야 할 분담금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향후 3~5년간 증가할 손실 보전금을 시뮬레이션하고, 경기패스로 인해 타 기관의 승객이 늘어난 점을 근거로 향후 분담 비율 협상(MOU 갱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논리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임 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거론하며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패스는 버스뿐만 아니라 민자 철도나 GTX의 수요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매출 증대 혜택을 보는 철도 운영사들이 경기패스 재원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하도록 ‘표준화된 협력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재원들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로 ‘(가칭)경기도 대중교통 상생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버스 적자 보전 절감분 ▲철도 사업자 기여금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등을 기금으로 적립해, 일반회계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갖추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패스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체 분석 결과 패스 도입 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수단 전환(Modal Shift)이 가속화되어 연간 수천억 원대의 혼잡 비용 절감 및 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월평균 2만~3만 원의 환급금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The 경기패스는 도민의 이동권과 탄소중립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지만,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사상누각”이라며 “냉철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명과 효율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