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시개발국·수자원본부 예산을 점검하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름 그대로 도민에게, 특히 소외·낙후 지역에 생활 인프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현황을 짚으며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1505억 원이 적립됐지만, 주거복지기금 전출 5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63억 원 등으로만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0% 감액돼 일부 사업장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상수도·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에 가점을 두는 등, 기금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사업 설계와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자원본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상수도·하천·환경 인프라는 도민 삶의 기본 조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예산이 2025년 64억 7000만 원에서 2026년 약 8분의 1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시·군 수요를 반영해 편성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수요를 담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행정절차 지연, 재원 구성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감액이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목현천 등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상수도·하천·비점오염 저감 예산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생활 인프라 정책’”이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개발이익이 진정으로 도민에게 돌아가고, 물과 환경 분야 기반 사업이 취약 지역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