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억 7000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돌봄 노동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돌봄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돌봄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일반 산업근로자의 약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임금 구조 자체가 낮은 데다 사망 현장 목격, 응급 상황 반복 등으로 인한 우울·트라우마가 누적돼 이직률이 40%에 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입, 심리상담 강화 등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며 “돌봄 종사자의 이탈을 막지 못하면 결국 돌봄 사각지대는 더 커진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재정 여건으로 감액이 불가피했지만, 처우 개선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근무환경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며, 의원께서 제시한 내용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고령사회에서 공동주택은 복지·요양·의료가 결합된 생활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기존 복지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경로당 기능 전환과 단지 내 노인·아동 연계형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아이들의 등·하교 동행 지원 등 단지 내 일자리 창출과 1·3세대 교류 프로그램은 안전과 정서적 안정, 공동체 회복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 복지 전달체계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김 국장은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경로당 기능 다각화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