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먼저 ‘햇살하우징사업’ 예산이 15억 8000만원에서 7억 6500만원으로 약 8억원, 즉 약 60%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햇살하우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91%, 2024년 92.5%라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은 합리적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대상이 청년·중장년·독거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고, 취약한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도비가 7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0% 삭감된 점을 우려할 사안으로 제시했다.그는 “해당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집행률이 100%에 달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이라며, “이처럼 대폭적인 감액은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비 축소가 시·군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취약계층과 이동약자는 더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하는 편성 방식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