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나머지 50%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낸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국비와 시·군비 매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강행한다면 결국 연간 200억 원, 향후 천문학적인 비용을 경기도가 혼자 떠안는 ‘도비 독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의원은 “법적 타당성도 없고, 재정 계획도 부실한 이 사업은 전임 도지사 시절 시작된 ‘실패한 포퓰리즘’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동연 지사가 진정으로 도 재정을 걱정한다면, 명분 없는 예산 고집을 꺾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