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2월 11일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온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가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한 예산안이었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 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우려 표명이 이어졌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위원 간 논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한 뒤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정회 뒤 오후에 이어진 회의에서 2026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전액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채로 예산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기본사회를 지향했던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이자 기본사회를 위한 첫걸음인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켜내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수많은 청년에게 선배 청년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청년 의원으로서 후배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출연금 전액 삭감은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라면서 “그 자체로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또한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삭감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년기본소득보다 더 시급한 민생 예산이 있다는 일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이후 이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복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라며 향후 이어질 예결위 심사에서 해당 예산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