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기자회견
‘목적 외 사용 시 계약 해지’ 특약 제시
“40년간 방치, 범시민 추진본부 구성”

충남 천안시가 독립기념관 서곡지구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7일 천안시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30만 평이 장기간 방치됐다”며 서곡지구 환수 또는 공동 활용을 제안했다.

서곡지구는 독립기념관 서쪽 96만 7827㎡ 규모 부지다.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이 추진되던 1983년 천원군(1995년 천안시 통합)이 매입한 뒤 개관을 앞둔 1986년 12월 독립기념관에 양여됐다.

당시 등기부에는 ‘10년 이내 양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명시됐다.



천안시는 2018년부터 수차례 ‘특약 내용’을 근거로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환수 검토를 진행했지만, 시한 만료에 따른 법률상 승소 가능성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장 부의장은 “이 땅은 무기한 소유를 전제로 넘겨진 것이 아니라, 명확한 조건이 붙은 공공 자산”이라며 “일부 캠핑장과 체육시설 활용이 있으나, 이는 양여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활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무조건적인 환수가 목적이 아닌, 방치가 아닌 공동 기획·공동 관리·시민 공동 이용이라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서곡지구는 천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핵심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장 부의장은 이날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환수 및 공공 활용을 위한 범시민 추진본부’ 구성과 법적 검토를 통한 환수 가능성 검토, 천안시와 독립기념관 공동 관리·개발 등을 제안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