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우세 여론 뒤집을지 주목
대전·충남 통합 급물살도 변수
공론화위, 내년 1월 의견서 제출
특별법·통합 모델 향방 가를 시험대
2계층·3계층제 등 모델 선택도 관심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먼저 추진했던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이 연말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경남도는 도와 부산시가 공동 참여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행정통합 여론조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남과 부산 주민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과 경남 각 다른 조사기관이 조사를 맡아 같은 문항으로 조사를 한다. 경남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인구 비례에 따른 표본 설계를 적용해 대표성을 확보한다.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정통합 인지도, 필요성, 찬반과 그 이유 등을 폭넓게 묻는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고 나서, 분석 내용을 포함한 최종 의견서를 내년 1월 중순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지난 1년간 공론화위 활동 경과와 바람직한 행정통합안, 통합 지자체의 미래상, 권역별 발전 전략 등도 종합적으로 담긴다.

행정통합 추진 여부와 향후 절차는 공론회위 의견서를 바탕으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결정한다.



앞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 통합 구상안과 통합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상향식 통합 논의가 진행된 후에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지방정부로 탄생시켜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023년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왔다. 이 때문에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동력을 확보하려면 여론조사 찬성률이 70%를 넘겨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여전히 우세하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상당 기간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흐름의 변수로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를 반년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전·충남은 특별법 발의 등 제도적 준비에서도 부산·경남보다 앞선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양 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이 통합 공동선언을 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도 대통령 발언 이후 특별위를 꾸려 내년 1월 발의를 목표로 별도 법안 준비에 나섰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다른 지역 움직임이 부산·경남 시도민 인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여론조사에서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면, 이후 어떤 통합 모델이 적용될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11월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는 통합지방정부 모델로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를 유지하는 전제 아래 ‘2계층제’와 ‘3계층제’가 제시된 바 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조 단순화와 권한 배분의 명확성이 장점이지만 기초지자체 간 사무 배분 갈등 우려가 있다.

3계층제는 부산·경남을 존치한 채 최상위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를 맡기는 모델로, 전문성 강화가 강점이나 행정 체계 복잡화에 따른 비효율이 단점으로 꼽힌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론화위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건의와 정부 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